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 조건 기준 정리 (+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 조건 기준 정리 (+ 노령연금)

노후 걱정 끝 행복 시작은 이제부터!

☆ 1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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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정보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고생한 나날들을

이제는 편히 노후를 즐기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후를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과

추가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제외되는 대상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많은 분들이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인데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자신이 가입 대상인지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 노령연금 차이 >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금
수급조건	한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중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	최소 10년 가입의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
연금 급여액	월 25,375원 ~ 30만원	가입기간, 가입시기, 가입기간 중의 소득 월액에 따라
수급인원	513만명(2018 기준)	469만명(2019 기준)
재원	조세(국비+지방비)	국민연금기금(보험료+운용수익 등)
본인 기여여부	없음(무상복지)	있음(사회보험 형태로 소득월액의 9%부담)
감액제도	있음	없음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수급유형	하위 21%에서 70%사이는 일반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는 하위 20%이하	의무가입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선택가입인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과세여부	비과세	과세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가 대상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현재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또 다른 예를 들면

1975년 8월 생은

2040년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가능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가입을 전제하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시 지급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 기초연금 제외대상 >

 

기초연금에 제외 대상이 있다는 점!

 

제외 대상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수령한다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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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연금 연금 >

 

지급되는 금액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까지

부부가구 : 최대 492,000원까지

 

2022년 기초연금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

2022년 1월 20일부터 연금액이 인상

 

 

< 기초연금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해야 함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은

누가 알려주거나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니

미리 알고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늦게 신청을 하면

소급적용이 안되니 신청기간이 되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기준 >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으로 최대 301,500원 수령

 

부부가구인 경우 선정 기준액 288만 원 이하이면

최대 482,400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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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 및 재산, 부채를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는 금액

월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96만원)]+기타소득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애는 98만 원 공제한 후

추가로 한번 더 30% 별도 공제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조금 더 공제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인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이 있으며

이것을 더해주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모두 포함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x4%/12개월)+P값

 

P값은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 승마 / 골프 / 콘도 등 회원권

만약 P값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 기초연금 재산기준 >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180만 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려면

일반 재산이 6억 7500만 원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재산이 6억750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7억 원인 주택에 살더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는데

재산가액은 '공부상 확인된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실제 거래가액에서 대출금액을 빼고

공부상 가격으로 산정하면

상단 한 재산을 가진 노인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8만 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려면

일반재산이 9억 9900만 원이어야 하며

실거래가 13억 원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에서

거주해도 소득이 없는 노인부부가

기초연금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대리인도 신청 가능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친족 등)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이 놓치고 있으면

꼭 주위에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들고

대리인 신청이 어렵다면

1335에 전화하여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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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