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방법 (ft. 지급명령 신청서)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 방법 (ft. 지급명령 신청서)

당황하지 않고 쉽게 알아보자!

☆ 1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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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정보입니다

 

요즘은 대법원전자소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나중에 소송할 일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대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꿀팁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검색하기!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회원이시라면 이 단계는 패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각종 프로그램 설치가 이뤄집니다

 

설치상태가 미설치라고 떠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시면 되는데요

 

필수프로그램은 꼭 설치해야 하고

선택프로그램은 필요한 것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등록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셨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선택 >

 

홈페이지 상단을 보면

서류제출을 볼 수 있는데요

 

민사서류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여러 탭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지급명령(독촉)을 클릭하고

아래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대법원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셀프 작성이라면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 문서 작성 방법 >

 

화면 상단부를 보면

제출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총 4단계를 거치는데

문서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 납부 → 문서 제출

 

맨 처음이 문서작성인데

이 단계가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라는 점!

 

처음부터 이렇게 까다로우니

힘이 빠지겠네요 ㅠㅠ

 

대법원전자소송 문서작성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건기본정보 → 제출 법원 → 당사자 목록 → 청구취지 입력 → 청구원인 입력

 

이 순서로 구성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배우면 쉬우니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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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본정보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입력

여기서 사건명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소가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자 빼고 원금만 적으면 됩니다

 

제출 법원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과 같이 금전지급이

목적이시라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목록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기재하기

다른 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과 주소!

이것은 꼭 정확하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채권자가 재판에서 구하는 결론 입력

원금과 이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데

대여금 등 부차적인 내용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지우시고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주장 자세히 정리

중요한 사건만 정리해서 입력하면 되고

여기서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이 단계가 제일 막막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조금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구원인 작성 팁 >

 

번호를 매기며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기재

친구 사이라면 친구라고 입력하시고

직장 동료 사이라면 직장 동료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날짜, 금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여러 차례 빌렸다면

보기 좋게 시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 대여금

- 대여 일자

- 이자

- 변제일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정 기재

일부만 갚거나 이날 저 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고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 0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00.00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송당 일까지 약정이율 5% 적용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차용증과 같은 첨부자료를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파일 첨부 여러 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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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